진진의 희한한세상

1. 적용대상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한 경우에 적용 ㆍ 사무실, 점포,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 ㆍ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포함 ※ 건물의 일부(50%)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면 전체에 대해 적용 2...

1. 권리분석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확인 관련공부 분석내용 발급처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목적물 표시, 소유권, 소유권외 권리) 관할 등기소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 공법상 제한(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 시군구청 지적도(임야도) 지적 형태에 관한 사항 토지대장(임야대장) 면적, ..

1. 부동산 보유단계별 세금 항목 세금 내역 비고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세금부과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 종합소득세 해당세금의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가 부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시세차익 없거나 증여ㆍ상속 등 기타 무..

경매의 의미 ㆍ 채권의 만족을 위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 즉 법원이 담보물(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의미 경매의 종류 ㆍ 강제경매 - 채무명의 즉, 확정된 판결문, 가집행선고부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의 .. 인낙조서, 공증에 의한 경매를 의미 ㆍ 임의경매 ..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도시를 떠나 도시 근교나 산과 강이 있는 교외를 동경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도시의 편안함과 전원생활의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 전원 주택이다. ■ 전원주택의 분류 용도별 주거형태별 입지여건별 거주기간별 별장식 단독주택형 임..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지적법상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도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